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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_311호.hwp (1.06 MB)   Download : 553

환경부공고 제2007- 311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대기환경보전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 4. 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 의 평가와 규제지역지정의 해제요건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시행규칙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 2007-311.HWP 및 환경부 홈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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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2007-308, 2007-3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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