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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Q&A

환경부 뉴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Q&A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왜 필요한가?

전국의 9만3천 800여개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기에는 제한된 행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 제도 시행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자율점검업소]

* 정기점검이 면제되어 검사에 다른 심적 부담은 물론 인력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환경관련시설의 결함을 스스로 파악해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점검기관]

* 모든 배출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 대신, 환경관리가 미흡한
  업소나 문제업소를 집중단속할 수 있어 지도.점검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인력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 대기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거나,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만
    배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간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거나,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만 배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 최근 2년간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는 경우는?

 ▶ 공통사항

 - 환경친화기업, 자율환경관리협약기업 등 환경관계법령(환경부고시 등 포함)에
   의해 지도.점검을 면제받는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 폐수분야

  - 폐수수탁처리업소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위치한 사업장

  -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 이내의 지역
    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 폐기물분야

  - 적색업소

  - 폐기물처리업소

 ▶ 유독물 및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분야

   - 적색업소

◈ 자율점검업소 지정에 대한 문의 및 안내를 받을 있는 곳
등록일 2004.09.02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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