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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2004_9_21).hwp (34.5 KB)   Download : 575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2004.9.21)

⊙환경부공고제2004-125호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21 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에서는 그동안 4대강 종합대책 등 물관리종합대책을 꾸준히 수립.시행하여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으나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에 대한 관리없이는 수질개선에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강화를 위하여 강우유출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상수원 호소의 수질오염악화가 예상될 경우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

  나.정부는 물의 사용을 절약하거나 세제등 합성화합물의 사용을 저감하여 하천.호소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등의 시책을 강구토록 함.

  다.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배출부과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하여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사업장별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

  라.상수원 호소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중앙행정기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지정 호소의 지정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변경함.

  바.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의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마.임야, 농지, 도로 등으로부터의 강우유출수에 의하여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강우유출수관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대책지역이 지정될 경우 환경부장관은 강우유출수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 월 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정책과[전화:02)2110-6822, FAX:02)504-9209, 전자우편:kwt211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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