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10일부터 시행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해 엄격히 관리
악취민원이 3년 이상 계속되는 지역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산업단지 등의 악취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악취가 심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악취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악취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등에만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해 규제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시설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악취 측정법도 현장에서 직접 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방법에서, 시료를 채취해 냄새가 없는 공기 중에 희석했을 때의 배수로 판정하거나,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해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지정악취물질은 암모니아 등 8종에서 자일렌,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14종을 추가해 22종으로 정했으며, 악취를 유발하는 악취배출시설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업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정하고, 내년부터는 업종을 세분화해 대상 시설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한편 악취방지법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지자체,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과 지자체 지원 등을 펼쳐야 하며, 지자체는 관할구역안의 악취방지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체의 악취방지시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신용태 사무관, 02-2110-6788
정리, 공보관실 신연호(pipitt12@me.go.kr)
(파일이름:보도자료 전문.hwp)
등록일 2005.02.11 10:08:00
출처 : 환경부 홈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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