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16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서둘러야 하게 됐다. 이 의정서의 발효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 이행 39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나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법적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기후협약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이 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로 인해
당장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데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 발효 후 다시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한국도 조만간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에너지 소비
규모가 세계 10위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이다. 더욱이 한국은 지난 96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터여서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 문제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 발효 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상이 개시돼 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를 오는 2013년께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2차 공약기간인 오는 2013년부터 2017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사회 여론과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감안할 때
한국도 조만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내 산업구조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산업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외 협상력을 제고
하고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 역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짧은 산업역사로 인해 그간에 배출되어온 온실
가스에 대해 책임이 적다는 점을 들어,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한국의 경제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기후변화에
대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는 '차별적 책임론'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세계 2위, 5위인 중국과 인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배출 감축 의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지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에 준해
의무 수준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국제 여론이 높은 만큼 한국 정부와 국민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되 국제 협상에서는 구속력 있는 배출 감축
의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출처 : 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2005.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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